소비쿠폰 2차 지급 –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정책 현황 보고서
소비쿠폰 2차 지급 –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정책 현황 보고서
서론
2025년 9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위축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1차 지급에 이어 시행되는 이번 2차 지급은 대상과 방식, 사용처 등에서 일부 변경 사항이 있으며, 국민 9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9월 16일 기준으로 확인된 소비쿠폰 2차 지급의 세부 내용과 정책적 의미를 정리한다.
정책 개요
정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1인당 15만~45만 원 규모였다. 이번 2차 지급은 1인당 10만 원으로 축소되었지만, 보다 정교한 대상 선정과 사용처 확대가 특징이다.
- 지급일: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 지급 대상: 대한민국 거주 국민 중 상위 10% 소득자를 제외한 90%
- 지급 금액: 1인당 100,000원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오후 6시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대상 선정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자산·고소득 가구는 제외된다.
고자산 가구 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합산액: 연 2천만 원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220,000원 이하
- 4인 가구(직장가입자 기준): 510,000원 이하
- 4인 가구(지역가입자 기준): 500,000원 이하
- 혼합 가구: 520,000원 이하
- 다중소득 가구: 가구원 수 +1 기준 적용 (예: 4인 가구 → 5인 기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월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 및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단,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성인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채널
-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앱
- ARS 전화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본인 인증 후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 지급 방식 선택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상품권)
-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앱 알림 수신
- 지급일 이후 자동 충전 또는 배송
사용처 및 확장된 혜택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확대되어 군인, 협동조합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사용처: 전통시장, 중소상점,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
- 확대 사용처:
- 군부대 인근 지역 상점
- 연매출 30억 원 이상 지역 협동조합
- 일부 온라인 쇼핑몰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책 효과 및 기대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약 9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 진작: 단기 내수 회복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유도
- 사회적 안정: 경제적 불안 완화 및 심리적 안정 효과
또한, 1차 지급 당시 미사용률이 12%에 달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사용 기한을 명확히 고지하고 알림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려 및 개선 과제
일부에서는 지급 기준의 복잡성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 복잡한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 혼란 초래
- 디지털 접근성 문제: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의 신청 어려움
- 사용처 제한: 대형마트·온라인몰 제외로 불편함 발생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지급 시 기준 단순화,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사용처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결론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정부의 경기 부양 및 국민 생활 안정 정책의 핵심 축이다. 보다 정교한 대상 선정과 사용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