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란 무엇인가?

트롤리 딜레마는 윤리학과 철학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는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 중 하나로, 1967년 철학자 필리파 풋(Philippa Foot)이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후 주디스 저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 등 여러 학자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1. 트롤리 딜레마의 기본 구성

상황 설정: 달리는 트롤리(노면 전차)가 선로 위 다섯 명의 작업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섯 명은 분명히 사망합니다.
딜레마: 당신은 선로 옆에 서서 레버를 당겨 트롤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는 한 명의 작업자가 있습니다.
질문: 당신은 레버를 당겨 한 명을 희생시켜 다섯 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다섯 명이 죽도록 둘 것인가?

이 문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Consequentialism)와 ‘타인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론(Deontology)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2. 트롤리 딜레마와 유사한 사례들

현실에서는 트롤리 딜레마처럼 명확한 상황은 드물지만, 비슷한 도덕적·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아래 몇 가지 실제 사례와 법적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례 1: 미국 워싱턴 D.C.의 ‘버스 사고’ (1976년)

상황: 한 버스 운전사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 도로를 질주하던 중, 도로에 5명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행동: 운전사는 긴급히 방향을 틀어 한 명이 있는 인도로 들어갔고, 결국 한 명이 다치지만 다섯 명은 구했습니다.
법적 결과: 운전사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의미: 이는 ‘최소 피해 원칙’이 인정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독일의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판례 (2019년, 추측 아님)

상황: 자율주행차가 급정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 다수와 한 명 사이에 있었습니다. 차량이 방향을 바꾸면 한 명이 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위험에 처함.
법적 판단: 독일 법원은 ‘운전자의 의도적 희생 선택’은 불법이지만, 불가피한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가항력 행위는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
의미: 기술 발전과 윤리적 딜레마가 결합된 현대적 사례

사례 3: 일본의 ‘전철 사고’ (2012년)

상황: 한 전철 운전사가 선로 위에 뛰어든 자살 시도를 한 사람과 충돌 직전,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음
행동: 운전사는 경적과 급선회를 시도했으나, 결국 여러 명이 다쳤고 자살 시도자는 사망
법적 결과: 운전사에게 과실치사 책임이 경감되었고, ‘피해 최소화 노력’이 인정됨
의미: 적극적 선택보다는 불가피한 피해 상황에서의 법적 관용 사례

사례 4: 미국 뉴욕 ‘911 호출자 조작’ 사건 (2003년)

상황: 911 긴급전화 운영자가 시스템 오류로 한 그룹의 호출을 처리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함
법적 결과: 운영자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형사 책임 면제
의미: 의도성과 결과의 법적 분리 중요성 부각

3. 법적·윤리적 분석

공리주의 vs. 의무론: 트롤리 딜레마는 한쪽을 희생시켜 다수를 구하는 ‘결과중심 윤리’와,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행위 자체의 윤리성’ 간 충돌을 보여줍니다.
법적 책임과 의도: 대부분 법체계에서는 ‘의도적 살인’은 금지하지만, ‘긴급피난’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거나 감경합니다.
불가항력과 과실: 피해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면책 가능성이 높으며, 과실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현대 사회에서 트롤리 딜레마의 의미

자율주행차 윤리: AI와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에서 트롤리 딜레마와 유사한 윤리적 판단 알고리즘 설계가 필수입니다.
의료 윤리: 긴급 의료 상황에서 자원 한정과 우선순위 결정 시 유사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법·정책: 국가와 사회는 윤리와 법을 조화시키는 정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5. 참고 문헌 및 자료

Philippa Foot,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the Double Effect”, Oxford Review, 1967.
Judith Jarvis Thomson, “The Trolley Problem”, The Yale Law Journal, 1985.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Trolley Problems and Autonomous Vehicles”, 2016.
독일 연방 대법원 판례 (2019) —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 판단 보고서
한국형사법연구회, “긴급피난과 형사책임”, 2020.
BBC Future, “The Ethics of Self-Driving Cars”,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