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고장 및 혈세 낭비 논란 보고서

서론

2025년 9월,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이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각종 고장과 안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서울시의 행정 책임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강버스 사업의 개요, 운영 중 발생한 문제, 정치적 반응, 시민 여론,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다.

1. 한강버스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과 개요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로,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총 28.9km 구간을 운항한다. 총 8척의 친환경 선박이 투입되었으며, 출퇴근 시간대 정시성을 확보하고 관광·레저 기능을 겸비한 교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을 목표로 했다.

1.2 예산 구조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시 재정은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등에 227억 원만 투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총 1,5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 운영 중 발생한 주요 문제

2.1 안전 문제

화장실 역류: 정식 운항 첫날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해 테이프와 걸레로 임시 봉쇄하는 원시적 조치가 취해졌다.
구명설비 미비: 유아용 구명조끼 보관함이 경사로에 막혀 열리지 않았으며, 이는 비상시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전기장비실 개방: 선박의 핵심 공간인 전기장비실이 개방된 채 운항되어 안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2.2 운항 중단 사례

9월 22일 오후 7시경, 잠실로 향하던 102호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 분간 멈추는 사고 발생. 전기 신호가 방향타에 전달되지 않아 비상조타 후 뚝섬선착장에 긴급 접안.
같은 날 마곡행 104호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동력장치 오작동으로 출항이 미뤄지다 결국 결항 처리됨.

2.3 시민 불편

안내방송 부재 및 승무원 안내 부족으로 승객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음.
소음 문제, 출퇴근 기능 상실, 선착장 접근성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에 의문 제기.

3. 정치적 반응과 논쟁

3.1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비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부실한 행정”이라며 한강버스 운항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초치기 입고” 방식으로 선박을 인도받은 점, 시범 운항 없이 정식 운항을 강행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3.2 서울시의 반박

서울시는 “한강버스는 민간 사업으로, 시 재정이 직접 투입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1,500억 원 혈세 낭비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향후 운항 결손액 발생 시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3.3 오세훈 시장의 입장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은 과거 DDP,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했다”며 “한강버스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 공장 공장장”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4. 시민 여론과 사회적 반향

4.1 시민 반응

SNS와 댓글을 통해 “한강버스는 유람선이지 대중교통이 아니다”, “세금 낭비다”, “감사 필요하다” 등의 비판이 확산됨.
일부 시민은 “마을버스 환승 문제 해결에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실질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함.

4.2 전문가 의견

교통 전문가들은 “한강버스가 정시성과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라며, 시범 운항과 안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심 교통 혼잡 해소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속성은 의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5.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5.1 안전성 확보

구명설비, 전기계통, 배관 등 핵심 안전 요소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
승무원 교육 강화 및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5.2 예산 투명성

서울시와 운영사 간의 예산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고,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보고가 필요하다.
향후 운항 결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5.3 시민 의견 반영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을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론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교통 혁신을 위한 시도였지만, 정식 운항 이후 드러난 안전 문제와 운영 부실, 그리고 예산 논란으로 인해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책임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