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기금 100조원 규모 발표, 실효성 논란 일어나다

2025년 8월,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의 ‘AI 혁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10대 첨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발표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발표의 배경과 기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고령화, 생산성 저하,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AI 기술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AI 바우처 제도, 인재 양성, 기술 투자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기금 설치가 확정되었고,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보증채를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며, 나머지 50조원 이상은 민간 자금 유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운용 방식은 지분 투자, 초저리 대출, 보증 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운용을 총괄한다.

투자 대상과 전략

정부는 이번 기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AI: 생성형 AI, 산업용 AI, 의료·교육·국방 분야 AI 적용
반도체: AI 연산 최적화 칩, 차세대 메모리 기술
바이오: AI 기반 신약 개발, 유전체 분석
로봇: 자율주행 로봇, 제조 자동화 시스템
에너지·콘텐츠·항공우주 등 기타 첨단 산업

또한 AI 석·박사 인재 양성, 해외 전문가 유치, 교육 인프라 확대 등 인재 기반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논란의 핵심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의 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과거 뉴딜펀드, 녹색성장펀드, 통일펀드 등 정부 주도의 관제펀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용처 불명확: 어떤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투입될지 구체적 설명 부족
수익률 문제: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민간 참여 유도 부족: 정부 보증만으로는 민간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되기 어렵다는 지적
운용 투명성: 산업은행 중심의 운용이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전 국민 AI 바우처’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질적인 기술 활용보다 단기적 소비성 지원에 그칠 수 있으며, AI 기술의 본질적 확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치권과 전문가 반응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기금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이라며, “과거 실패한 관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AI라는 키워드에만 집착하고, 실질적인 산업 전략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기금 자체는 긍정적이며, 운용 구조만 잘 설계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정부 보증이 있다면 일정 수준의 리스크는 감내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운용 기간, 수익률, 투자 대상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AI 혁신 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운용 투명성 확보: 기금의 집행 내역과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
민간 참여 유도: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민간 자금 유입 촉진
규제 정비: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제도 마련
생태계 구축: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설계

정부는 연내 기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운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AI 혁신 기금 100조원은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자, 정책 설계와 실행력의 시험대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실효성 논란은 경계해야 할 신호이며, 이를 통해 더 정교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기금의 성공 여부는 기술이 아닌, 정책의 정교함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한국이 AI 시대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