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피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치승, 기부채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강남구청의 잘못? 양치승, 기부채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강남구청의 잘못?서론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강남구청과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건물 임대 사기’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 씨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사실과 무상사용 기간 종료일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약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강남구청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기부채납 건물의 개념과 해당 건물의 조건기부채납은 민간이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무상 사용 후,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지자체나 국가에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후 강남구청에 귀속되는 조건이었으며, 무상사용 기간 종료 시 임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