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의 소재만 사용시 판권이 필요할까? 판권 체크리스트
원작의 소재만 사용 시 판권 필요 여부1. 기본 전제여기서 “원작의 소재”라 함은, 원작에서 표현된 줄거리, 인물, 세계관, 설정 등 아이디어적 요소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원작 소설 속 “검을 휘두르는 고독한 전사”라는 콘셉트, “특정한 마법학교”라는 세계관 설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소재’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와, 보호 대상이라면 이를 사용하기 위해 판권 계약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2.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이어야 하며,아이디어, 사실, 원리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단순한 소재나 아이디어만 가져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 법적으로 판권이 필수는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