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강버스 고장 및 혈세 낭비 논란 보고서 한강버스 고장 및 혈세 낭비 논란 보고서서론2025년 9월,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이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각종 고장과 안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서울시의 행정 책임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강버스 사업의 개요, 운영 중 발생한 문제, 정치적 반응, 시민 여론,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다.1. 한강버스 사업 개요1.1 사업 목적과 개요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로,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총 28.9km 구간을 운.. 양치승, 기부채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강남구청의 잘못? 양치승, 기부채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강남구청의 잘못?서론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강남구청과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건물 임대 사기’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 씨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사실과 무상사용 기간 종료일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약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강남구청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기부채납 건물의 개념과 해당 건물의 조건기부채납은 민간이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무상 사용 후,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지자체나 국가에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후 강남구청에 귀속되는 조건이었으며, 무상사용 기간 종료 시 임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