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논의 보고서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논의 보고서

서론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여전히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87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저출산 심화,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경영계 모두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주 4.5일제’가 있다. 본 보고서는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 주요 쟁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해외 사례와의 비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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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주 4.5일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주 4.5일제란 기존의 주 5일 근무제에서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전환하거나, 주중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당 근로일을 4.5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전면적인 주 4일제 도입에 앞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과도기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 36시간 근무제를 목표로 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민의힘은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월~목요일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제안했다. 정부 또한 2025년 9월 노동부 주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2. 정책 추진 현황

2025년 6월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연결 차단권(right to disconnect)’을 도입하여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개월 내 권고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3.1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주 4.5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본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근로자들은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동계는 또한 주 4.5일제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2 경영계의 우려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약 77%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충원 여력이 부족해 제도 도입 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사회적 쟁점

4.1 생산성과 경쟁력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에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4.2 임금과 고용

주 4.5일제가 임금 삭감 없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임금을 줄일 경우 노동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업의 자동화·AI 도입 가속화로 귀결될지는 불확실하다.

4.3 삶의 질과 사회적 효과

근로시간 단축은 여가 확대, 가족 돌봄, 자기계발 기회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 해외 사례 비교

5.1 유럽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주 35~37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영국에서는 2022년부터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해 긍정적 성과를 보고했다.

5.2 일본

일본은 일부 대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했으나, 업무 강도가 높아져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5.3 미국

미국은 법정 근로시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IT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 실험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한국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된다.

6. 향후 전망과 과제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 문화와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다.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과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지원: 인력 충원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 법·제도 정비: 연장근로, 휴가 제도, 연결 차단권 등과 연계된 종합적 법제 개선이 요구된다.
• 사회적 합의 형성: 노사정 협의를 통해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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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한국 사회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과 비용 문제를 우려한다. 정부는 자율적 도입과 지원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한국의 특수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주 4.5일제의 성공 여부는 제도적 보완, 사회적 합의, 생산성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